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알아볼까요? 최근 이슈화 되는 소식 중 궁금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약 370만명에게 600만원 + @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궁금했는데요.
처음부터 6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많이 궁금해 했던 만큼, 저 또한 소상공인 중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추경안이 진행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규모를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곧 나올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식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카드뉴스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의 제도개선을 통한 패키지 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많은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고, 점차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는데요.
손실보상과 동일하게,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에 고려해서 600만원에서 ~ 최대 1,000만원까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등장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회
현재 5월 12일 오후에 진행되는 추경안을 통해 회의가 진행되고 13일날 추경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자세한 내용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겠지만, 윤대통령이 말했던 그 약속을 지켜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4.5조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이 어려웠던 시기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제도안으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굉장히 가치로운 보전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6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이상 감소했을 경우와 더불어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700~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여행업, 항공업, 공연, 스포츠, 예식장 등 약 50개의 업종에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감소율 및 매출규모에 따라 지급 수준이 상이하게 지급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370만개 규모로 과거에는 매출액이 높은 경우 포함되지 않았으나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많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므로 이번에는 신청 대상자가 굉장히 폭 넓을 것 같습니다. 기존 손실보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리 과거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셔서 대상 및 신청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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