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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신청방법100만원

by N에멜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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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에서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 프리랜서 특고 분들께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차 지원금은 기수혜자인 경우에는 약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새로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고 필요서류와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과 요건은 기수혜자와 신규 신청자로 나뉘는데요, 먼저 기수혜자 조건을 살펴보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 지급받은 특고·프리랜 서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지원제외 업종은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 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 캐디, ➆건설기계 종사자, ➇화물자동차 운전사, ➈퀵서비스 기사

 

지원내용:50만 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PC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4)

 

(오프라인 신청):2022년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ㄴ3월 7일~3월 8일 신청 시 3월 11일부터 3.9~11일 신청 시 3월 16일부터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3.4)

 이의신청 기간: 2022년 3월 14일(월) 09:00~3월 18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 작성)(전산 작성)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지원대상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해당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 100만 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1> 자격요건: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 요건) ’ 21.12월 또는 ’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2> 소득감소 요건

 ’ 21.12월 또는 ’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3>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5차 긴급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이며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PC로만 신청 가능)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필수서류

필수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지급시기 

5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는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이며 다만 신청건수의 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특고 직종에 대한 지원 여부와 신청 여부에 관해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에게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 받으시는 것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제대로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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