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지원정책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지원하는 '고령자 지원금 제도'입니다.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에서는 지원금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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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2022년 새로 신설된 사업이다. 취업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분기별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요건
정년이 미설정 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지원요건에 해당된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①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②중견기업에 지원
(공공기관, 행정기관, 대기업, 지방공기업 등의 신청 불가)
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 법 독재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한다.
· 500인 이하 제조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숙박업, 음식점업, 도매·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② 중견기업(중견기업알림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사업장 요건
①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시간
②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근로자의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③ 정년이 미설정 되어있어야 함
근로자 요건
① 신청분기 내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
② 무기계약 또는 고용기간이 1년 초과
③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초과해야 함
지원내용
분기별로 고령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단,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자의 수가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금은 앞으로 2년간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1인당 1년에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
아래 3가지 서류를 첨부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① 고령자 지원금 신청서 1부
②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
③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②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금 신청 절차
사업주가 분기 다음달 말까지 고용센터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 사업주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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